Q센터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사건

Q센터의 대표자로 선임된 H에 대해, 채권자들이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기총회 구성원 확정 방식의 문제, 총회 진행 방식 변경의 위법성,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채무자 H의 Q센터 대표자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Q센터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자 취임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A, B, C, D, E, F): Q센터 산하 R쉼터의 종사자 및 Q센터 후원회원으로서, Q센터 대표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한 사람들.
• 채무자 H: 2021년 1월 2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Q센터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

분쟁 상황

Q센터는 성매매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전 대표자 K의 성매매 피해 여성 폭언·폭행 의혹 기자회견 이후 K은 직무집행정지 통보를 받았고, 채무자 H가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H가 대표자로 선임되었으나, 채권자들은 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①정회원 명단 확정 절차의 부적법성, ②총회 소집 통지의 불완전성, ③위임장의 적법성 및 의사정족수 미달, ④총회 회의 방식(대면에서 줌으로 변경) 변경의 위법성, ⑤H의 이사 자격 미달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H가 주무관청의 대표자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Q센터가 공익법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Q센터가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Q센터 대표자 H를 선임한 정기총회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H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Q센터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H는 사단법인 Q센터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Q센터 대표자 H의 선임 총회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H의 대표자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Q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동시에 Q센터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취임에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Q센터는 이러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이 법은 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정의하며 이 법을 적용합니다 (제2조).
   • 시행령 제2조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바탕으로,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순수한 학술, 자선 등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센터의 경우 성매매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성폭력피해자보호사업 등을 수행하지만, 순수한 학술, 자선 등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받은 자료도 없으므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H가 대표자 취임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총회 결의의 효력 및 하자의 중대성: 비영리법인의 총회 결의는 법인의 의사를 형성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관에 따른 절차(회원 자격, 소집 통지, 의사정족수, 회의 방식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정회원 확정 절차의 임의성, 총회 소집 통지의 불완전성, 회의 방식 변경의 부적법성,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영리법인 운영 시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정회원 자격 및 총회 구성원 명확화: 법인의 정관에 정회원의 자격 득실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회원 명단 확정은 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총회 소집 절차 준수: 모든 정회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 소집을 통지해야 합니다. 일부 회원에게만 통지하거나, 회원 명단 자체가 부적절하게 확정된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총회 진행 방식의 투명성: 총회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변경될 경우, 사전에 회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 속행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임원 자격 요건 확인: 이사, 대표자 등 임원 선임 시에는 정관에 명시된 자격 요건(예: 정회원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선임 결의 절차(표결 등)를 명확히 거쳐 의사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인의 혼란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6. 공익법인 여부 판단: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의 목적 사업과 실제 활동, 설립 당시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법상의 주무관청 승인 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