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와 피고들 간 부동산 매매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외제차 정비업을 하며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리센터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매매계약이 파기되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여러 이유로 반박하며,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매매계약 선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한 상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가 일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영덕 변호사

서울대동문 현송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30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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