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센터 부지 매매 무산, 대여금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원고 A는 피고 B, C 부부에게 수리센터 부지 및 건물 인수 조건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피고 B에게 1억 8,195만 5,000원을 대여했으며, 피고 C에게 건물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부지 및 건물 매매 계약이 무산되고 임대차 계약도 해지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3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1억 8,195만 5,000원 반환,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반환, 그리고 피고 B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C이 공동하여 3억 원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피고 B이 1억 8,195만 5,000원의 대여금을 반환하며, 피고 C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 지급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일부 청구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외제차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리센터 부지 매수 및 건축을 위해 피고들과 금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B: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수리센터 건축 관련 자금 및 생활비 명목의 돈을 빌렸고, 건축 및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 C: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인이며,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습니다.
• D: 피고 B의 형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E: D의 부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수했습니다.
• K: 원고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외제차 수리센터를 운영하며 새로운 사업 부지를 찾던 중, 피고 B, C(사실혼 관계)을 만나 순천 지역의 토지들을 매수하여 수리센터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원고 명의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이 계약금을 송금하는 등 협력하는 듯했으나, 이후 토지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피고 C과 피고 B의 형수인 E로 변경되고 피고 C 명의로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원고는 신축될 건물과 부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 B에게 총 3억 원을 송금했고, 추가로 피고 B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신축된 건물에 대해 원고와 피고 C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보증금 7천만 원을 지급한 후 수리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인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추가 자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다른 곳에 수리센터를 열었으며,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과 보증금의 반환,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3억 원이 단순 대여금인지 건물 매매의 선급금인지 여부와 그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피고 B과 C의 사실혼 관계가 3억 원 반환 채무를 공동 또는 불가분채무로 만드는지 여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상계 주장(선이자, 공증비, 이자 등 4,284만 원)의 타당성 및 범위.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1억 8,195만 5,000원이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아 피고 C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C 간 임대차 계약이 피고 B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 C의 미지급 임료 공제 항변 및 대여금 상계 항변의 타당성.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D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3억 원 관련 채권 중 120,128,766원 및 2023. 3. 29.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4,045만 5,000원(3억 원 관련 채무 2억 5,750만 원, 대여금 1억 8,195만 5,000원,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중 2억 5,750만 원에 대해서는 2022. 12. 7.부터, 1억 8,195만 5,000원에 대해서는 2022. 8. 20.부터, 100만 원에 대해서는 2021. 7. 31.부터 2023.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총 2억 74만 3,973원(피고 B과 공동하여 1억 8,447만 3,973원, 임대차보증금 잔액 2,32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B과 공동하여 지급할 1억 8,447만 3,973원 중 1억 7,987만 1,234원에 대해서는 2023. 3. 29.부터 2023. 4.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별도로 2,320만 원에 대해서는 2021. 7. 30.부터 2023. 4.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원고가 1/5을,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6.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수리센터 부지 및 건물 인수를 조건으로 지급한 3억 원에 대해 피고 B, C의 공동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 B의 개인적인 대여금 채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인정했으나, 피고들의 상계 항변과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인해 각 청구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이 조항은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일부 채권에 대해 D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이 피고 C에게 송달되자 법원은 원고가 해당 채권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의 요건): 이 조항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각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여 일부 채무를 소멸시켰으며, 법원은 변제기 약정이 없는 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을 판단하여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3.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의 성격상 나눌 수 없는(불가분) 채무인 경우 각 채무자가 전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피고 B과 C의 사실혼 관계 및 공동의 사업 추진 등을 근거로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판단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4. 민법 제418조 제1항 (상계의 절대적 효력): 이 조항은 연대채무자의 1인이 상계를 주장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가분채무의 경우 민법 제411조가 민법 제418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피고 B의 상계 효력은 피고 C의 채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이 조항은 부부가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그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의 대여금 채무가 피고 C의 연대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 금액이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일상 가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 피고 C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6. 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이 조항은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과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반환 시기 약정이 없어, 최고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구두 합의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거액의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하고, 송금 내역,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금전 지급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돈을 송금할 때 그 목적(대여금, 투자금, 매매대금, 선급금 등)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조건부 지급은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3.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무조건적인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가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는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으므로, 채무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폭력 및 폭언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녹취,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나중에 위자료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