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홀덤 게임을 제공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건

일반음식점 운영자가 매장 내에 텍사스 홀덤 게임 테이블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게임을 진행한 후 우승자에게 양주 등의 경품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상 사행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포인트 적립 및 사은품 제공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게임 결과물에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광양시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광양시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장 내 별도의 게임 공간에 '텍사스 홀덤' 게임용 테이블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2020년 2월 4일부터 같은 해 9월 11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게임 칩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또는 해당 업소의 종업원이 딜러가 되어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우승자에게 양주나 식사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방식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음식점 내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을 제공하고 경품을 지급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홀덤 게임이 단순히 외식상품권 구매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사은품 제공이 아니라 게임 결과에 따라 제공된 경품(양주, 식사권 등)과 포인트가 손님들 사이에서 충분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유통될 수 있다고 보아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20년 5월 28일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다가 2020년 9월 11일 재차 단속된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와 제97조 제6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행행위'를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로 정의하며, 게임의 결과물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 결과로 제공된 양주, 식사권, 포인트 등이 손님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 이를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사행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게임 칩 판매나 환전이 없었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경품이나 포인트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을 임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식점이나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 유치나 이벤트 목적으로 게임을 제공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게임이라도 게임의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과물로 제공되는 경품이나 포인트가 경제적 가치를 가져서 현금처럼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다면 도박 또는 사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품의 가치가 높거나 게임 참여에 금전이 오가는 방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은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행행위 규제 관련 법령에도 저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규와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속 후에도 같은 영업 방식을 지속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