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이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만 15세 아동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운전자를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다양한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특히 미성년자 성추행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B (만 15세): 아파트 휴게소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
• 피해자 G (38세): 피고인에게 차량이 파손되고 폭행을 당한 차량 소유주
• 경사 J (40세):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
• 피해자 O (28세):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고로 오토바이가 손괴된 운전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년 6월 18일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한 달 만인 7월부터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018년 7월 12일 저녁, 여수시의 한 아파트 휴게소 부근에서 길을 가던 15세 피해자 B를 불러 세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너 자지를 잘라버린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움켜쥐었습니다.
2. 재물손괴 및 폭행: 2018년 7월 22일 밤, 여수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걷어차 88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했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J 경사 등 경찰관 3명에게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순찰차 내 칸막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J 경사가 이를 제지하자 '내가 낸 세금으로 발로 차는데 니 네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J 경사의 낭심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차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4. 무면허·무등록·무보험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2018년 11월 17일 저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또한 등록 및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습니다. 여수시 도로에서 진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O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오토바이에 90만 5천 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중대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상황에서, 각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상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법률의 적용과 범죄 전력에 따른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 아동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각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유형의 범죄에 따라 다양한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각각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 B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강요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성장을 보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합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킨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거나 낭심을 발로 걷어찬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폭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행하는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경찰의 범죄 수사 및 진압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재물 손괴 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6.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므로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7.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다른 오토바이를 손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보유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사소한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도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 음주 상태의 범죄 행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는 범행의 동기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일부 범죄에서는 음주가 오히려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경찰관 등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 교통법규 및 사고 처리의 중요성: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량을 등록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보험 처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