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 D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두 차례 간음하고 피해자 D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해자들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D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두 차례 강간하였고,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D와 피해자들의 부모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