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2023년 10월 6일 피고인 A는 목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C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의 업무가 방해되고 종업원이 폭행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6일 오전 9시 35분경 목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 손님인 군인들에게 '야, 나라를 지켜라'고 여러 차례 고함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70살이 넘었다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C가 귀가를 요청하자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팔로 그의 목을 감는 폭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을 폭행하여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및 폭력 행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때는 자신의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이나 소란은 업무방해나 폭행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직접 제지하기보다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