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 C의 지지자로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10,50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C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전남 D에 있는 한 식당에서 B군수 후보 C를 위한 기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후보자를 위하여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총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한 점, 후보자의 당선 시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수 및 기부행위를 통해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지하는 후보의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만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이익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목 모임이나 동창회 등 사적인 자리에서도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발언 또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선거권을 박탈당하거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