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그 관련자들이 근로자 G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주행 크레인 작업 중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스토퍼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크레인에 충격되어 사망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고인 C는 도급인으로서 안전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F는 피해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근로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 A와 C에게 징역형, 피고인 F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A에게는 선고유예, C와 F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는 크레인 조종 중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