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고모부의 징역형 판결

피고인 A는 2006년부터 이혼한 친부모를 대신해 양육하던 조카 B(당시 9세~14세)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간 수차례에 걸쳐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 미수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가해자: A (피해자 B의 친고모부이자 양육자)
• 피해자: B (A의 조카, 범행 당시 만 9세에서 14세 사이의 미성년자)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친부모의 이혼 후 2006년부터 친고모부인 피고인 A의 집에서 양육되며 동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가을경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2015년 가을경 피해자(당시 11세)를 폭행으로 제압하고 입에 성기를 갖다 대어 유사성행위를 시켰습니다. 2015년 겨울 밤에는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2017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밤에는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2018년 5월 8일에는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성기를 허벅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가 만 9세부터 14세에 이를 때까지 약 5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양육자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양육하는 미성년자 조카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미수, 아동·청소년 위계 등 간음 미수, 아동·청소년 위계 등 추행)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양육의 책임을 저버리고 어린 조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간음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상관없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9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교 외에 성기와 항문, 구강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11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무형적 힘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계 등 간음) 및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간음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3세와 14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성폭력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 재범 위험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이나 청소년이 친족 등 가까운 관계의 어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성폭력은 가해자가 양육자 지위에 있거나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므로 반드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성폭력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다소 모호하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증거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