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회사 보증금 지급정지 결정 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해야만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주식회사 D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인 1억 원을 받으려는 회사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 주식회사 A에게 채무가 있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 제3채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주식회사 D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로 이번 가압류 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 변제가 원활하지 않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1억 원에 대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 및 가압류의 법적 절차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는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에게는 2천만 원의 담보 공탁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억 원의 회수를 위해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성공적으로 가압류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F로부터 해당 1억 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게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2천만 원의 담보(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의 가압류)​: 채권 가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채무자가 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주식회사 D 또한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지급할 경우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부당하게 결정되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2천만 원의 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담보로 제출되었습니다.
4. 채무자는 가압류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구제책입니다.
5. 채권가압류는 은행 예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급여 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대해 가능하지만 급여 채권 등은 법으로 정해진 일정 부분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