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이 생전에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금전을 증여한 것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D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0,134,000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망인이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망인이 상환을 완료하고 증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금전을 증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 이체가 다양한 법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금전 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확장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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