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손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손가락 골절과 절단상을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기계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포함한 총 40,501,30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