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자치단체의회 의원인 원고 A가 피고 B자치단체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사망하여, 법원은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B자치단체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으나, 2020년 11월 23일 피고인 B자치단체의회로부터 제명 의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11월 27일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21년 2월 1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7월 15일 원고 A가 사망하면서, 이 소송의 계속 여부와 상속인들의 소송 수계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인 의원이 사망했을 때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사망한 의원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제명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의원의 사망으로 중단 없이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으려는 신청은, 이미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상속인들이 제명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일신전속권: 법적으로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대표적인 일신전속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한 개인에게 주어진 공적인 책임과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의원이 사망하면 그 지위는 소멸하고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2조(소송의 승계): 행정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소송의 목적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을 때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위가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및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의 취지: 이 판례들은 지방의회의원 지위의 일신전속성을 재확인하며, 의원 징계 취소 소송은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다는 법리를 확립한 선례들입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인용하여, 지방의원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명 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되었는데,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특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정지시킨 종국적인 결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상속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미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기에, 징계 취소 소송을 이어받아 '의원 지위 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는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인 일신전속권이므로, 해당 의원이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처분, 예를 들어 제명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해당 의원이 사망하는 즉시 종료됩니다. 설령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이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면 상속인들은 징계 처분 취소 자체를 구할 법률적 이익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를 들어 의정활동비나 수당 반환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본질인 '의원 지위 회복'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개인의 특정 공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