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B자치단체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원고가 2020년 자치단체의회에서 제명된 것에 대해 제명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원고가 사망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제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는 개인에게 국한되는 권리로서 상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 제명 취소 소송은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속인들이 원고의 제명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을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속인들의 소송 계속을 위한 수계신청도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은 종료되었으며, 이에 대한 선언을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