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15세 피해자에게 담배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유인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4월 17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15세 피해자에게 담배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용인해 줄 것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