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아동 추행 및 아동학대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지인 자녀들인 13세 미만 아동들을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의 딸인 피해자 C(7~8세)를 저녁 시간대에 맡아 돌보던 중, C가 자신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어린 아동임을 이용하여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C의 음부를 만지거나 혀를 이용해 입맞춤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피해자 C의 아버지인 E의 지인으로, 주말에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A의 딸 피해자 F(10세)와 C를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점과 2017년 12월 잠이 든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2017년 11월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는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C의 아버지인 E의 친한 지인. E이 택시 일을 할 때 C를 맡아 돌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C를 여러 차례 추행함.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피해자 C의 아버지 E의 지인. 주말에 A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A의 딸 F과 E의 딸 C를 추행함.
• 피해자 C (여, 2010년생, 당시 7~8세): 피고인 A의 지인 E의 딸로 A에게 맡겨져 돌봄을 받다가 A와 B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음.
• 피해자 F (여, 2008년생, 당시 10세): 피고인 A의 딸로, B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음.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 C의 아버지 E의 친분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이 택시기사로 일하며 저녁 시간대에 집을 비우게 되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딸 C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상 보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7~8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거나 혀를 이용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자 E의 지인으로, 주말에는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딸 F(10세)과 C가 자신들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표시하고 자신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어린 아동들임을 기화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3월경 잠을 자려던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2017년 12월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등 추행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사실상 보호자 지위를 이용하여 C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피고인 B의 범행 일시 현장 부재 주장 및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 일시에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동행인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말 동선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성범죄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4. 성폭력 치료강의·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 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징역 3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2. 피고인 B: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
3.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각 2017년 11월 일자불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 불충분).
4.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기각.

결론

이 판결은 지인 관계를 이용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의 사실상 보호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다만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혐의는 현장 부재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로 판단되었고, 비록 과거 성폭력 전과가 있었음에도 약 25년간 재범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 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피고인의 현장 부재 등 객관적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범 위험성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계(속임수나 술책)나 위력(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압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사실상 보호자 지위를,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부모와 친분이 있고 피해 아동들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어린 아동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와 상황을 위력을 사용한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으며,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보았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합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검사가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하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얻지 못할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의 일부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부과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성폭력 전과가 있었으나, 이후 약 25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점수 또한 높음 수준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맡길 때 신중함: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해당 인물의 평소 행실과 자녀와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아동의 이상 행동 주시: 아동이 갑자기 특정 인물을 피하거나, 야경증, 우울감, 짜증 증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거부감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심리 변화를 보인다면 성범죄 피해 등 잠재적 위험 상황을 의심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3. 아동과의 꾸준한 대화: 자녀와 일상적으로 신뢰 깊은 대화를 나누며 어떤 불편함이나 비밀도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의 적절성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인정: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비록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세부 정보의 풍부함, 사건 발생 맥락 및 아동의 감정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 내용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5. 범죄 일시 및 현장 부재 증명: 피고인이 범행 일시에 현장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무죄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동행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보호 관계를 이용한 범죄의 엄정함: 친족이나 사실상 보호자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