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금속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B 유한회사에 위탁 처리하였으나, B사는 이를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익산시로부터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복구 행정대집행 비용 3억 2천여만 원의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비용 납부 명령에 대해 법령 적용의 하자, 절차적 하자, 근거 법령의 위헌성,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긴급성, A 주식회사의 위탁자 확인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익산시의 행정대집행 및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3년 2월 4일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총 182회에 걸쳐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4,374,520kg을 유한회사 B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이 화학점결 폐주물사 등을 익산시 D 토지, E 임야, F 임야, G 임야에 위치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 및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습니다. 환경부 수사단은 2016년 5월경 B사의 불법 매립을 적발했으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반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A 주식회사와 그 실질적 운영자 H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1,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 대덕구청장은 2018년 4월 30일 A 주식회사에 폐기물 위탁 시 수탁자의 처리 능력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치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의 적법성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쳐 2022년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익산시장은 2021년 3월 16일 A 주식회사에 행정대집행 안내서를 발송한 후, 여름 장마철 전 환경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1년 5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 사건 폐석산에 매립된 폐기물 약 49,324톤을 이적 처리하고 복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7월 26일 A 주식회사에 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325,359,823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익산시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라 할지라도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개정법령에 따른 대집행이 조치명령 및 계고, 영장 통지 절차 없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자의 수탁자 처리 능력 확인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다수의 오염원인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매립량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심각한 환경오염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그에 따른 비용 징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