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한 선거운동 처벌 면소 사건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말로 선거운동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운동기간 외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되면서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과거의 과도한 규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원심이 선고한 면소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 검사: 피고인들의 면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주체
• 원심법원 (전주지방법원):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 1심 법원
• 당심법원 (항소심 법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2심 법원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0년 10월 14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구 공직선거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 제59조는 선거운동기간 외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제59조 제4호가 신설되었고, 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 다중 대상이 아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면서,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과거에 처벌 대상이었던 선거운동기간 외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더 이상 처벌되지 않게 되었을 때, 개정 전의 법률(행위시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시 법령 개폐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같이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당심 법원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과거의 선거운동 규제가 지나치게 높고 처벌이 광범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민주적인 성찰 또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인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원심의 면소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및 제59조 (2020년 12월 29일 개정 전):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말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금지되었습니다.
2. 개정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2020년 12월 29일 개정):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를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3.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 시보다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 소급 적용의 원칙입니다.
4. 대법원의 '동기설': 법령 개폐가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법률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반성적 고려'는 과거의 법적 평가가 부당했다는 성찰을 의미하며, 이때는 신법이 적용됩니다. '정책적 고려'는 특수한 사회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이때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던 과거의 법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형벌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법률이 변경되어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개정의 이유가 과거의 규제가 부당했음을 인정하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률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률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선거운동이 허용되는지 항상 최신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과거보다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특정 형태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