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섬유 복합재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

나주시에 탄소섬유강화복합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장 부지가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기준에 맞지 않으며, 공장에서 배출될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장설립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공장이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설립승인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소송 중 사망한 한 원고의 건강, 생명권, 환경상 이익 침해 주장은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민들 (원고들): 나주시장에게 탄소섬유강화복합재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람들로, 공장으로 인한 건강, 생명권,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 나주시장 (피고): AP 주식회사에 탄소섬유강화복합재 공장 설립을 승인한 행정기관입니다.
• AP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탄소섬유강화복합재 제품을 제조하며, 나주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나주시장이 AP 주식회사에게 탄소섬유강화복합재 공장설립 승인을 하자,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공장이 환경에 유해한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며, 공장 설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 및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소송 계속 중 원고 Y가 사망하였는데, 건강 및 환경상 이익 침해 주장이 상속될 수 없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입니다.
2. 나주시장이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이전에 주민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 공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나주시장의 공장설립 승인 처분이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을 취소합니다.
2. 원고 Y와 나주시장 사이의 소송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 Y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3. 원고 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4. 원고 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나주시장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Y가 사망하였고 그가 주장한 건강, 생명권, 환경상 이익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원고 Y의 소송은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하여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승인의 실체적 하자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장의 탄소섬유강화복합재 제조 공정이 '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표준산업분류의 정의, 화학물질관리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해당 공정에서 주된 화학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용액이 화학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할 뿐 화학적으로 제품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공장설립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 검토,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오염 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 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망한 원고 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통계청장이 산업, 직업 등의 표준분류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특정 공장이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장의 실제 제조 공정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화학물질 정의)​: '화학물질'의 정의를 규정하며, 공장이 화학제품 제조시설인지 판단하는 데 참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공장의 제조 과정이 화학적 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제8조, 시행령 제12조, 공장입지 기준 고시 제7조 및 [별표 2]: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화학제품 제조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해당 공장이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입지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며, 특히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환경오염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법원은 행정청이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을 마련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합리성이 없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 관련 판단은 구체적 지역 상황, 이해관계자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 종료 (일신전속적 권리)​: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물이 상속될 수 있는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나, 소송물이 건강권, 생명권, 환경상 이익 등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이 종료된다는 법리입니다. 원고 Y의 소송이 이 법리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처분 취소 소송 시 고려사항: 행정기관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차적 문제(의견 청취 기회 미부여 등)와 실체적 문제(법령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를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권리와 소송 유지: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등 개인의 신체나 인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속되거나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됩니다.
3. 공장 입지 관련 규정 확인: 공장 설립 승인 관련 분쟁 시, 해당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용도(예: 계획관리지역)에 따라 어떤 종류의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표준산업분류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화학제품 제조시설' 등 용어의 정의와 실제 제조 공정이 법령에서 규정한 범주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환경영향 평가 및 재량권 판단: 공장 설립 등 개발 행위가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자료(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의견서, 오염물질 배출 예상치 및 방지 대책 등)를 통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그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때에는 행정기관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예측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수 있습니다.
5. 행정기관의 사후 관리 의무: 공장 설립 승인 시 행정기관은 환경오염 방지 대책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공장 가동 중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검사를 통해 환경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사정 변경이 발생하거나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은 개선명령, 조업중단, 폐쇄명령 등 사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