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광주광역시 교회의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광주광역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 지역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한 집합금지 처분을 내리자, A교회와 그 대표인 B목사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교회 (광주 서구에 위치한 교회), B (A교회 대표자이자 목사)
•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장 (광주 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책임지는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2020년 8월,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다수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 내 감염 확산의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20년 8월 27일,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A교회와 B목사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처분이 주민에게 미리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법률유보,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자기구속, 평등,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집합금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교회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광주광역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렸다고 판단했으며,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상황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 달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합금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이 조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예배를 위한 여러 사람의 집합 역시 이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이 중 종교적 행위 및 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3항 (국민의 건강권):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즉,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증진의 실현 가능성과 처분으로 인해 수반될 상대방 등의 불이익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형량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6.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행정기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일관된 결정을 내린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감염병 확산 시 행정기관의 권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종교의 자유 제한: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적 행위나 집회·결사의 자유는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지역별 방역 조치의 차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의 감염병 확산 속도, 방역 및 의료 체계 역량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완화된 조치와 비교하여 자신의 지역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있었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았던 자료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5. 소의 이익 인정 가능성: 행정처분의 효력이 종료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