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잦은 갈등으로 이혼하고 세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한 판결

원고 A와 피고 C는 2007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세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갈등 유발과 원고의 업무 방해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650,000원씩 총 1,95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월 2회 및 방학 기간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으로, 아내 C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C: 아내로, 남편 A와의 갈등을 지속하고 원고의 업무와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이혼 소송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사건본인 D, E, F: 원고 A와 피고 C의 세 자녀로,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7년 혼인신고 이후 법률상 부부로 세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갈등을 지속하고 수시로 전화하여 원고의 업무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과거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 피고가 이혼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원고의 자녀 면접교섭 방법 및 기간.

법원의 판단

1.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D,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를 지정한다.
3. 원고 A는 피고 C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년 5월 10일부터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50,000원씩 매월 10일에 지급해야 한다.
4. 원고 A는 사건본인들을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월 2회,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09: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1박 2일), 사건본인들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 6박 7일 (구체적인 일정은 상호 협의) 나. 방법: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피고와 협의한 장소로 자녀들을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 데려다준다. 다. 협조의무: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의사와 일정을 존중하고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모욕, 정신적 고통 등 심각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와의 갈등을 지속하고 원고의 업무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칙: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사,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줄곧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의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 등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은 자녀의 나이, 의사, 부모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혼인 파탄 증거 확보: 이혼 소송 시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의 지속적인 갈등 유발과 원고의 업무 방해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 구체적인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결정할 때 법원은 항상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3. 양육비 산정 기준 참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필요한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에서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양육비를 예상하거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의 구체적 합의: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유대 관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며, 이 역시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면접교섭 일정, 방법,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호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방학 기간 등 장기 면접교섭은 미리 협의하여 자녀의 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5. 소송 중 협상 시도: 소송 중에도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