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당한 후 자녀들과 함께 집을 떠나 별거 중이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간섭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또한, 양측은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4,4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