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변호사의 수사 참여가 거절된 사건

이 사건은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친구 변호사가 피의자신문 참여를 금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자료 파기'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근거로 향후 신문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피의자신문이 종료되었고 피의자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므로, 변호인의 주관적인 권리 구제 이익이 소멸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최○○ (청구인): 피의자 이○○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로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검찰에 의해 피의자신문 참여를 금지당하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 피의자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 최○○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금지한 주체입니다.
• 이○○: 최○○ 변호사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로, 취재윤리 위반 의혹으로 고발되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변호인 최○○의 참여가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단법인 ○○시민연합: 이○○ 기자를 고발한 단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금지한 행위가 변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미 피의자신문이 종료되고 피의자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심판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1.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청구인 변호사가 참여하지 못한 피의자신문은 이미 종료되었고, 피의자인 이○○는 공소제기 후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로 인한 청구인의 변호권 침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관적인 권리 구제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예외적 심판이익 불인정: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 구제 외에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수행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검사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는 각 개별 사안에서 증거인멸 위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판단 자체가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예외적인 심판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