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란행위 처벌 유예 결정 취소를 요청한 심판 사건

청구인이 공연음란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한 심판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현: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청구인에게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체

핵심 쟁점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