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한 헌법소원 사건

김○화 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김○화 (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 김○화 씨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검사입니다.

핵심 쟁점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김○화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김○화 씨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청구인 김○화 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화 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