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위원 신분 정보 공개 요구 관련 분쟁 사건

이 사건은 군인인 원고가 소속 군단장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단장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징계위원의 신분 정보 공개가 원고의 방어권 보장과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중요하며, 이미 징계의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군단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제2군단 B대 소속 군인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징계위원의 신분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제2군단장: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원고의 징계위원 신분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7월 3일 제2군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기타)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적법성과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제2군단장은 2021년 1월 5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제2군단장이 원고의 징계위원 성명과 직위 공개 청구에 대해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제2군단장이 2021년 1월 5일 원고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정당하며, 징계위원의 신분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입니다. 특히 제9조 제1항 제5호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엄격한 해석: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이익 형량의 원칙: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방어권 보장 및 투명성 확보 이익이 더 크다: 원고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확인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나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를 파악할 필요성이 크고, 이는 원고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2. 징계 업무의 공정성 지장 없음: 이미 징계 의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징계위원의 신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존 징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위원의 개별 발언 내용이나 의결 결과까지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 신분 정보 공개만으로 징계위원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징계받은 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업무의 공정성 저해 우려보다 크다고 보아,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방어권 보장 및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위원의 신분 정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피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그 공개의 필요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정보 공개의 시점: 징계 의결이 이미 완료된 후 징계위원의 신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과거의 징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징계위원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후적인 정보 공개가 징계업무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3. 공개 청구 정보의 범위: 징계위원의 단순 성명과 직위와 같이 개인 신분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될 수 있지만, 징계위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의결권 행사 결과 등은 여전히 비공개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5. 이익형량의 원칙: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과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6. 행정소송 제기: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