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운영을 가장하여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 판결

피고인은 2017년부터 '12일 번호계'와 '20일 번호계'라는 번호계를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매월 계불입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와 기존 계의 '돌려막기'를 위해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지인들에게 계금 부족을 핑계로 돈을 빌리거나 계에 가입하면 고액의 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억 원을 편취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번호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계불입금 및 차용금을 편취한 계주
• 피해자들 (총 15명):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했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약속한 계금이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 (B, C, D, E, F, G, H, I, J, K, L, M, N, Q)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12일 번호계'와 '20일 번호계'라는 이름으로 번호계를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계불입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계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별다른 직업 없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했고, 기존 계의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계를 만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일부 계원에게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계불입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했으며, 결과적으로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1년부터 지인들에게 계금 부족을 핑계로 돈을 빌리거나, 계에 가입하면 일정 금액의 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총 15명의 피해자들이 약 6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계주로서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계불입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려 편취한 행위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계의 '돌려막기' 및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계불입금을 받았으며, 일부 계원에게는 납입 면제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돈이 부족하여 차용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총액이 약 6억 원에 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원들을 속여 계불입금을 받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리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 전에 저지른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심리되었으므로, 법원은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합산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적인 친분이나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계 가입이나 금전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안된 내용이 합리적인지,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 모임이나 개인적인 금전 거래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이 오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주가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하며 '돌려막기'를 하거나, 일부 계원에게 비정상적인 혜택을 주는 등의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약속된 계금이나 대여금의 변제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해 보인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