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 판결을 존중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