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란물 전송 및 촬영물 협박, 계정 침입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20회에 걸쳐 음란한 글과 영상을 보내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의무 없는 행위(가슴 노출 사진 요구 등)를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6명의 피해자 인터넷 계정에 8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복합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3대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피해자들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정보통신망 침입 등 복합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E, G, J, K, L, M, N 등 8명: 피고인 A로부터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및 영상 전송과 같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 피해자 G, P, Q 등 2명: 피고인 A로부터 성적인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당하고 원치 않는 사진을 요구받는 등 촬영물 이용 강요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 피해자 E, J, K, L, M, N 등 6명: 피고인 A에 의해 개인 인터넷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당하는 정보통신망 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3일까지 자신의 C 계정을 이용해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20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및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모습의 동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E에게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및 자위행위 묘사 내용",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모습의 동영상" 등을 전송했습니다.
2. 촬영물등이용강요: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 총 2명의 피해자들에게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 13일 피해자 G에게는 "누나 저 누나 가슴사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보내달라면 보낼 수 있어요", "답안하면 그냥 뿌릴게요", "딜안하면 뿌리고튈거에욧", "솔직히 가지고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서 안 뿌리고 삭제하면 끝나는 일이니까 그쪽 얼굴 빼고 가슴 찍어서 보내줘요! 그게 바로 딜", "사진 보내면 저 사진 삭제하고 딸만 치고 끝낼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상의 탈의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했고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3. 정보통신망 침입: 2018년 12월 2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총 6명의 피해자 인터넷 계정(H, I 등)에 8회에 걸쳐 무단으로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일시적으로 피해자 E로부터 H 계정 메일을 빌려 사용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E의 I 계정에 접속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침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포함) 행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몰수와 같은 부가처분 결정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아이폰 11, 아이폰 SE, 아이폰 6) 총 3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음란한 메시지와 영상을 8명의 피해자에게 20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가슴 사진을 전송받는 등 2명의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6명의 피해자 인터넷 계정에 8회에 걸쳐 무단으로 접속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을 더해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G에 대한 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3대가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피해 발생 시 채팅 기록, 전송된 사진 및 영상, 계정 침입 기록 등 모든 디지털 증거를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2. 즉시 신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증거가 사라지거나 확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사생활 보호 및 보안 강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고 2단계 인증 설정 등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SNS나 메신저의 개인정보 설정도 다시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협박에 응하지 않기: 가해자의 협박이나 요구에 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변의 도움 요청: 가족, 친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신적 지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