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 보험사가 신호 위반 유턴 차량 사고로 원고 A에게 70% 책임을 인정한 사건. 원고 A는 음주운전 및 신호 위반으로 30% 과실 인정.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보험자로 있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A가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 A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고,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의 과실은 30%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22,662,472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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