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담보 차량을 팔아버리고 거짓말로 돈을 빌린 사건

피고인 A는 대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생활비 부족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금융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이후 일정한 직업이나 변제 능력 없이 마트 취업을 가장하여 지인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도 미납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출 담보 차량을 판매하고 지인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사람
• 피해자 C 주식회사: 피고인에게 차량 구매 대출을 해주고 해당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했던 금융 회사
• 피해자 F: 피고인 A에게 마트 취직 및 월급을 통한 변제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빌려준 지인

분쟁 상황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는 2014년 C 주식회사로부터 약 1,120만 원을 대출받아 쏘렌토 승용차를 매수하고, 이 차량에 채권최고액 5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670만 원에 팔아버려 C 주식회사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기: 2017년 피고인 A는 지인 F에게 '마트에 취직하여 12월 30일경 월급 4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차량 대금과 신용카드 대금 등 약 1,000만 원을 연체 중이었으며, 재산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말에 속은 F로부터 25만 원을 시작으로 총 300만 원을 빌렸고, F 명의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해 348만 6,172원을 결제하고 대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출 담보물을 은닉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일정한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와 사기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담보물 은닉과 기망에 의한 금전 편취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재산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피해회사에 알리지 않고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트 취업 및 월급을 가장하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형):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와 사기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두 죄를 합쳐서 형을 결정한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의 집행) 및 제70조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일수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산 은닉 등을 막고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물건(자동차, 부동산 등)은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대출 기관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 대상이므로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거짓말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정부 지원 제도나 신용회복 제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