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해임 요구 학생 징계에 대한 학교법인 손해배상 사건

H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원고들)이 I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해임을 요구하자 학교법인(피고)은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 B는 제적 및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전 소송에서 모두 무효로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은 나머지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C의 자퇴로 인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및 원고 D, E, F에 대한 '주의'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와 C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한 징계 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일실수입 및 추가 소송비용 청구와 원고 D, E, F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학생 B, C, D, E, F): H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들로, I 교수의 언행 등을 문제 삼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다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들입니다. 원고 B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G): H대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학생들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6년 12월경 H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12명이 I 교수의 언행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원고 B)를 조직했습니다. 학생들은 I 교수의 부적절한 수업 방식, 비하 발언, 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등 17가지 민원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하고, I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의 민원 이송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진위 여부 확인 불가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I 교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학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8월 16일 원고 B에게 제적 징계, 원고 C에게 근신 7일 및 특별지도 교내봉사 20시간 징계, 원고 D, E, F에게 각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B는 제적 징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원고 B에게 다시 유기정학 30일 징계를 내렸고, 이 역시 소송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학교를 상대로 나머지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과 더불어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수입, 소송비용, 위자료)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가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제적, 유기정학, 근신, 주의)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2. 원고 C의 자퇴 이후 징계 무효 확인 청구의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 유무.
3. 원고 D, E, F에 대한 '주의' 처분이 학칙상 징계에 해당하며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4. 위법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학생들이 입은 손해(일실수입, 소송비용,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학교법인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가 원고 C에 대하여 한 2017년 8월 16일자 근신 7일 및 특별지도 교내봉사 20시간 징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부분은 원고 C가 이미 학교를 자퇴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피고가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 대하여 한 각 2017년 8월 16일자 주의 징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부분은 '주의'가 학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8월 16일부터 2021년 3월 2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원고 B가 청구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35,760,000원)은 피고의 징계로 인한 취직 지연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5. 원고 B가 청구한 선행 소송 등 비용 관련 손해배상금 중 이미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은 8,148,472원을 초과하는 부분(5,925,278원)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6. 원고 D, E, F의 각 위자료 지급 청구는 학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및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7. 소송비용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B가, 3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C가, 60%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8.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혹 제기 활동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징계 사유가 없어 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B와 C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보아 학교가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자퇴한 학생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나 학칙상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며, 손해배상 중 일실수입과 추가 소송비용은 입증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생들의 자주적 문제 제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과도한 징계권 행사에 제동을 건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법인의 위법한 징계 처분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이 원고 B와 C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근거가 됩니다.
2. 확인의 소의 보충성 원칙: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이행의 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합니다. 원고 C가 자퇴하여 징계 무효 확인이 현재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한 것이 이 원칙에 근거합니다.
3. 징계권 행사의 한계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학교가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징계의 정도가 해당 사유에 비례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할 경우 징계권 남용 또는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징계가 됩니다. 원고 B에 대한 제적 징계가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전 확인의 이익 검토: 학교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징계가 현재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실질적인 위험이나 불이익을 주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자퇴했거나 '주의'와 같이 학칙상 징계 종류가 아니며 불이익이 없는 처분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학생 자치 활동의 정당성 확보: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학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은 정당한 학생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제기 내용이 구체적인 의혹 제기이고 공익성이 높은 경우 더욱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징계 절차의 준수 및 소명 기회 활용: 학교가 징계를 내릴 때는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은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의 비례성 검토: 학교의 징계 처분은 명확한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의 수위가 징계 사유에 비례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징계권 남용 또는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징계가 무효로 확인되었음에도 학교가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경우, 보복성 징계로 볼 여지가 있어 더욱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 증거 준비: 위법한 징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발생한 손해(일실수입, 소송비용, 정신적 고통 등)와 위법한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일실수입이나 추가 소송비용과 같은 금전적 손해는 객관적인 자료(취업 준비 기록, 지출 영수증 등)로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므로, 징계의 부당함과 그로 인해 겪은 고통의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