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오랜 기간 한 회사에서 근무한 부부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소송 중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를 중요하게 보아 이들 부부를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 A는 1999년 1월 5일부터 원고 D은 2007년 10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각각 공장장과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31일 동시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들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이미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 망 A가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망 A와 원고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피고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제조위탁계약을 맺은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은 망 A와 원고 D이 피고 주식회사 E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 D에게 총 32,351,919원 (본인 퇴직금 14,547,400원과 망 A의 퇴직금 중 상속분 17,804,519원 합산), 원고 B와 C에게는 각 11,869,679원 (망 A의 퇴직금 중 상속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망 A와 원고 D에게 발생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고용, 도급, 위임 등)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중시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예: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 A와 원고 D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약품을 제조·납품했고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았으며 피고가 원자재를 제공했고 대표이사가 임금 삭감을 결정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명백히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미 이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벌금 3천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 A와 원고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20년 1월 15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상속: 망 A가 소송 도중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퇴직금 채권은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D과 자녀인 원고 B, C에게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3/7, 자녀 각 2/7)에 따라 승계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의 형태가 도급 계약이나 위임 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급여 지급 방식,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연 20%에 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채권은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 시간 산정 방식(예: 경비 시스템 기록)이 실제 근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다른 증거(급여대장, 업무 지시 내역, 동료 증언 등)를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