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설계 용역 계약 해지 후 미지급된 용역대금 분쟁 판결

원고(A)가 피고(B)에게 건물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양측이 항소 및 부대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가 인정되어 3,41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건물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 미지급분을 청구한 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건물 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건물 설계 용역을 제공했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단순히 설계 용역을 넘어 건물 신축과 준공까지 책임지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용역비 전액 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계계약의 특정 조항(제17조)이 약관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분쟁은 제1심 판결 후 양측의 항소와 부대항소로 이어져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용역 외에 건물 신축공사 및 준공까지 책임지기로 하는 추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설계계약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제17조)이 무효인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 대한 원고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미지급 용역대금의 정확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와 이율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417만 원 및 이에 대해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9/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와 설계용역 외 신축공사 및 준공 책임 약정은 관련 증인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설계계약 제17조가 약관법상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거나 설명 의무가 위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원고가 설계업무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3,417만 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미지급 용역대금 3,417만 원에 대해 계약상 정한 연 15%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과 약정 내용의 구속력: 계약 당사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일단 합의된 계약 내용은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설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부과하여 고객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 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계약 조항의 정당성은 단순히 한 조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균형과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및 약정):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주로 연체 이자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당사자 간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약정(합의)한 경우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계계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연 15%의 지체상금(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시의 정산 방식, 지연손해금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설계 계약과 같이 복합적인 용역의 경우, 설계 이후의 공사 진행이나 준공 책임 등 추가적인 약정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조항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의 유무효 여부는 해당 조항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전체의 맥락과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특정 조항이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설명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