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약정금 사건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약정금 3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액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C와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D에게 원고 A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로부터 약속된 돈을 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C: 원고에게 약속된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 D: 피고 C와 함께 원고에게 약속된 돈을 갚을 공동 책임이 있는 사람

핵심 쟁점

약속한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와 D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6월 9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약정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피고 C와 D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