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정산금 미지급으로 인한 추심금 청구 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소외 주식회사 V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V는 피고 주식회사 T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는 V의 T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 T는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T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T가 원고 A에게 3억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소외 주식회사 V, W, X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 회사이며,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T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T: 소외 주식회사 V에 대한 정산금 지급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 주식회사 A의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추심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입니다.
• 소외 주식회사 V: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T에 대해 정산금 채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V의 골재 절취 행위로 A가 손해배상 채권을 가졌고, V가 T에게 공장 전대 후 골재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T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가졌습니다.
• 소외 주식회사 Y: 피고 주식회사 T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기계장치를 양도양수계약으로 빌려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T는 2019년 8월 주식회사 Y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양수받아 소외 주식회사 V에게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T는 V가 판매한 골재 대금을 T 명의 계좌로 받은 후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V에게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년 9월, 피고 T는 V에게 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117,702,705원의 정산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T는 V가 원고 주식회사 A 소유의 골재를 훔쳐 판매한 사실을 알고, 이 골재 대금이 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V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V는 피고 T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5월 9일 '피고 T는 단순한 금전 보관자에 불과하여 V의 반환 요구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V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A는 V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A 소유의 골재 약 2억 4,800만 원 상당을 훔쳐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V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6월 18일 무변론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V가 피고 T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 채권에 대해 2024년 7월 4일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24년 7월 9일 피고 T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T에게 여러 차례 추심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 T는 현재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T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소외 주식회사 V에 대한 정산금 채무(추심금)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T는 원고 A의 압류 및 추심 명령에도 불구하고 추심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추심명령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그리고 피추심채권인 V의 T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T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2,693,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T가 부담합니다.
3. 위 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T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고는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누군가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 채무자가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그 돈을 직접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여기서는 피고 T)에게 도달하면,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원래 채무자(여기서는 V)에게 돈을 갚을 수 없으며, 반드시 압류 채권자(여기서는 원고 A)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3. 만약 제3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지급을 거절한다면,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5. 단순히 다른 사람의 돈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돈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특별한 법적 권리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추심금 지급 거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