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심의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판결이 파기된 후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소송절차에서 통역인 선정 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파기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 운전 부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새로운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63

교통사고/도주 1

음주/무면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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