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불법 운영하며 손님들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 및 마약 투약한 사건

피고인 A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반포하였으며 마약까지 투약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각기 다른 원심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 벌금 200만 원,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로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모든 사건을 경합범으로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과거 확정된 동종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30만 원 추징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강제추행, 불법 촬영 및 촬영물 반포, 마약 투약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 피해자들: 피고인 A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의 피해를 입은 여러 손님들입니다. 이 중 피해자 F을 제외한 대다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전 의료법 위반 사건의 손님 AQ: 피고인이 과거 불법 마사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손님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김해시에서 'D'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안마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손님들을 강제추행하였고, 휴대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촬영물 중 일부를 반포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들로 인해 피고인은 각기 다른 시기에 여러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모든 사건이 병합되어 재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강제추행, 불법 촬영, 마약 투약 등)를 하나의 형사 사건으로 묶어(경합범)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과거 동일한 불법 안마 행위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성폭력 및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 결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명령들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령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4. 압수된 GALAXY S22 Ultra 1대, V50ThinQ 1대, RealShot 1대 및 안경케이스 1개, 지퍼백 3개, 캡슐 4개를 각 몰수했습니다.
5.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7.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유죄 확정 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새로 기소된 안마 행위 역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마약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후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정황이 좋지 못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일부 촬영물 반포 범행에 대해 피해자 F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마약 투약량이 소량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여러 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불법 촬영, 마약 투약 등 여러 범죄는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량 범위 내에서 최종 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는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포괄일죄 (대법원 판례)​: 같은 종류의 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행 의도 아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법익이 동일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간주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 안마 행위(의료법 위반)는 과거 확정된 동종 범죄와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동일하여 포괄일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이전에 처벌받은 불법 안마 행위와 이 사건의 불법 안마 행위가 하나의 큰 불법 안마 행위로 묶인 것입니다.
3. 면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포괄일죄로 과거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마사지 과정에서 손님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5.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반포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등)​: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7.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성범죄 및 마약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부과될 수 있는 명령입니다.
8.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사지나 기타 신체 접촉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식 자격을 갖춘 업체와 시술자인지 확인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어떤 형태의 신체 접촉이나 촬영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이라면 가중 처벌됩니다. 마약류는 절대 사용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되며,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마약류 중독 상담 치료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합쳐져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나 마약 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추가 범행이 있다면 기존 판결의 효력 범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