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중 상습적 폭력 및 재물손괴 판결

피고인 A는 술자리 시비에 연루되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과거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 상태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차 시비, 부동산 중개인과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 등 여러 상황에서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다양한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자리 시비에 가담하여 피해자 F를 공동으로 폭행한 사람
• 피고인 B: 과거 폭력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여러 차례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핵심 가해자
• 피해자 E: 피고인 A와 B에게 주점에서 시비가 되어 폭행당한 사람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건은 합의되어 처벌 불원)
• 피해자 F: 피고인 A와 B에게 주점에서 공동폭행당한 사람
• 피해자 H: 피고인 B의 여자친구 차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M: 피고인 B의 여자친구 주거지 중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입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 피해자 R: 피고인 B와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겨 특수협박 피해를 입은 친구
• J: 피고인 B의 여자친구

분쟁 상황

1. 2023. 4. 2. 주점 공동폭행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일 새벽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점에서 옆 좌석 손님 E와 시비가 붙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B가 합세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두 피고인이 공동으로 F를 폭행했습니다.
2. 2022. 11. 26. 주차 시비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피고인 B는 2022년 11월 26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차량 때문에 출차를 하지 못한 피해자 H가 여자친구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격분했습니다. 피고인 B는 차량 안에 있던 H의 얼굴을 3차례 손바닥으로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렸습니다. 이어서 여자친구 차량 트렁크에 있던 길이 약 90cm의 야구방망이를 꺼내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H 소유의 승용차 뒷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했습니다.
3. 2023. 3. 22. 부동산 중개인 상해 및 2023. 3. 26. 친구 특수협박 사건: 피고인 B는 2023년 3월 22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집을 보러 온 부동산 공인중개사 M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자 화가 났습니다. 이후 M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따지던 중, M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언동을 보이자 사무실 집기들을 던지고 주먹으로 M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6일 새벽에는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친구인 피해자 R과 함께 귀가하던 중 술을 더 마시러 가겠다고 차에서 내리려 했고, 이를 R이 말리면서 피고인의 후드 모자를 잡아당겨 목이 졸리자 격분했습니다.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려 R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배트를 꺼내 들고 R에게 '죽고싶나'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석방 중 또는 가석방 기간 경과 직후 반복적으로 발생한 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 유무와 누범 가중 적용 여부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 야구배트)을 사용하여 폭행, 재물손괴, 협박을 저지른 경우의 가중 처벌,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에 처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과거 폭력 전과로 가석방된 상태에서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재물손괴, 협박을 일삼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주점에서 피해자 F를 공동으로 폭행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폭처법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 폭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공동폭행은 단독으로 저지른 폭행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2.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피고인 B가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 H를 때린 행위에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폭행으로 보아 가중 처벌하며, 단순 폭행과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3.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차량 뒷유리창을 파손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4.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피고인 B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M에게 주먹을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됩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죄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5.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피고인 B가 야구배트를 들고 친구 R에게 '죽고싶나'라고 위협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협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폭력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7.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피고인 A의 폭행 건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1. 폭력 행위의 심각성: 사소한 시비나 감정적인 문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공동폭행)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 칼 등)을 사용하면(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형량이 가중되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누범과 가석방 중 재범의 위험성: 이미 폭력 전과가 있거나 가석방 등의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석방은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가석방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폭행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치상, 상해, 특수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정 조절의 중요성: 순간적인 분노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벗어나거나, 경찰 등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물 손괴의 책임: 폭력 과정에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형사처벌 외에 파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