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책받지 못한 사건. 원고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채무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기죄 편취 고의가 인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민형 변호사
해민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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