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미성년 연인에게 성착취 및 협박을 가한 사건

피고인 A는 15세 피해자 B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게 강요하고, 폭행하여 지인과의 연락을 차단하도록 했으며,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강간하면서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요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5세 피해자와 교제 후 헤어진 전 연인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강간한 가해자.
• 피해자 B(여, 15세): 피고인 A와 교제했던 미성년 피해자로, A의 협박과 폭력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당하고 강간당했으며 지속적인 강요를 받음.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8월 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을 만나게 했으며, 이후 2022년 10월 2일과 3일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나체 상태로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심지어 강간하는 과정까지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과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을 지속했고,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자신이 어리고 초범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아 피해자를 죽일 것이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미성년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정 행위를 강요하고, 나체 사진 및 성착취물을 제작하며 강간한 행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형법상 강요죄 성립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스토킹 범죄의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부정기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제1호)은 몰수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인 전 연인 B에게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폭행, 강요,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부정기형과 함께 특정 명령들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으로 공소 기각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소년이라는 특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양형의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19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을 만나게 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15조).
4.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인 연락처 차단을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소년(만 19세 미만)에 대한 형사처벌 시 장기(長期)와 단기(短期)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소년이었으므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요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는 부착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관련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 동의하에 촬영된 성적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강요 및 협박 행위의 위법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범죄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5.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대응: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매우 크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이나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 보호와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경우 촬영물 삭제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합의의 양형 참작: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본 사건과 같이 중대한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모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죄질에 따라 여전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