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무단 매립 사건

피고인 A가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약 4.68톤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7월 초순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폐벽돌 등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약 4.68톤이 발생했으나, 피고인은 이 폐기물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해당 단독주택 부지에 무단으로 매립했습니다. 이러한 무단 매립 행위가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무단 매립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소재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벽돌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약 4.68톤을 폐기물 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해당 부지에 무단으로 매립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 사진, 112 신고처리내역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량은 규정된 벌금형이 2천만원 이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처리된 점, 관련 비용이 공사 잔금과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이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마대나 포대 등에 담아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무단 매립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산형인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벌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도주할 경우에 대비하여 벌금형의 실효적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공사나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법령이 정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류와 성상에 따라 구분하여 마대나 포대 등에 담고,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단 매립이나 소각 등 임의적인 폐기물 처리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외에도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적법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