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두 차례 자전거를 훔친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안 된 누범 기간 중에 2022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과 서초 아파트 단지에서 총 시가 5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두 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절도 전력과 출소 직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자전거는 몰수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닌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자전거를 훔친 사람입니다.
• 피해자 (성명 불상): 2022년 7월 30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메리다 빅세븐 XT 에디션)를 도난당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F: 2022년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비앙키 사이클)를 도난당한 사람입니다.
• 배상신청인 B: 피해자는 아니지만 배상명령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021년, 202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 6월 출소하여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같은 해 7월 30일 새벽 6시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커터칼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이어서 8월 15일 오후 5시 40분경에는 서울 서초의 다른 아파트에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훔쳤습니다. 이 두 차례의 절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누범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에 있는 피고인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품(증 제1호)은 몰수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며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많은 누범 상태에서 또다시 자전거 절도를 저질러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거나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이미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절도죄 조항이며 피고인의 자전거 절도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재범했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 자전거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며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몰수)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자전거가 몰수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및 제32조 제1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에게만 가능하고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하므로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절도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의 물품은 아파트 단지 내나 공공장소에 보관할 때 잠금장치를 튼튼하게 하고 가능한 한 개인 보관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 일련번호나 특이사항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도난 시 물품 특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에 해당하고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