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필러 시술 및 소개 사건

의사 면허 없이 불법 필러 시술을 한 A와 시술자를 지인들에게 소개한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A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유지되었고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사 면허 없이 530만 원을 받고 5명에게 필러 시술을 한 주범
• 피고인 B: 필러 시술자 A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소개한 사람
• 피시술자 G: A의 시술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어 A의 엄벌을 탄원한 피해자
• 나머지 피시술자들: A의 시술을 받고 피해 배상을 받아 합의에 이른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의사 면허 없이 530만 원을 받고 5명에게 필러 주사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일부 피시술자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시술자 G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A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지인들에게 A를 소개시켜 주어 이들이 A에게서 필러 시술을 받게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A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고 B는 A의 불법 의료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사 면허 없이 필러 시술을 한 피고인 A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불법 시술자를 지인들에게 소개한 피고인 B가 주범 A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불법 의료행위의 주범에게는 적정한 형이 유지되었고 단순 소개자의 공범 여부는 행위의 대가성,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주는 보건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부정 의료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의사 면허 없이 필러 시술을 한 행위로 이 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상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범죄의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공범으로서 범행에 함께 참여하려는 의도)와 기능적 행위지배(범행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전체 범죄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A에게 지인들을 소개한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소개 대가가 없었고 시술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소개하는 행위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받는 것은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 시술받아야 합니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불법 의료행위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개를 통해 시술 비용 감면 등 이득을 얻거나 시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