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차례 카드 번호 문의하며 추행한 사건

피고인이 길을 가던 4명의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카드 고객센터 번호를 봐달라고 요청하며 신체 접촉으로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을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B, E, H, I: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4명의 청소년 여성 (17세, 18세)

분쟁 상황

2020년 6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부터 6시 10분경까지 약 30분간, 창원시 성산구 일대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집에 가거나 하교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B(17세), E(18세), H(17세), I(18세) 4명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카드를 보여주며 고객센터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로 번호를 읽어달라거나 휴대폰에 입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팔꿈치, 손등, 팔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치거나 팔에 대고 미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길을 가던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카드 고객센터 번호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7세,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카드 번호를 묻는 행위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기준을 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가 인정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들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참고 사항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신체 접촉을 유도하거나 필요 이상의 접근을 시도할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주변 성인이나 경찰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상황, 가해자의 인상착의, 시간, 장소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관련 상담센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