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 저지르고 무보험 오토바이 탄 소년 사건

만 18세의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만 17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재판 중이던 시점에 미등록 상태이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을 15년간 유지하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 18세 소년으로, 술 취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저지르고 미등록·무보험·불법 튜닝 오토바이를 운행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만 17세 여성으로, 피고인 A의 유사 성행위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5월 3일 오전 7시경 김해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만 17세 피해자 E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항문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4월 3일 오후 4시 40분경 경남 김해시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며, 이 오토바이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불법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도 운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재판 중에 미등록, 무보험, 불법 튜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양형 기준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그에 따른 부가 명령(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의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으며 불안과 우울증세를 호소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점, 그리고 성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성기 및 항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및 제81조 제20호: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불법 튜닝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미승인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4.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부정기형 등)​: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성인과 달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었으므로 부정기형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가 가장 무거운 죄로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명령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8.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등)​: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 상태에서의 성범죄는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법적으로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부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장기, 단기를 정하여 선고)이 선고될 경우, 실제 복역 기간은 소년원의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차량(오토바이 포함)은 반드시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불법 튜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기존 범죄와 더불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는 더욱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