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 재범자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6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미 2004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일 16시 43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산호사거리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A의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이전에 2004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등 경중을 고려한 형량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받지 않게 되었으나,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이전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운전했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사고 미발생,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고려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으로 징역형을 감경할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강명령의 내용과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이며,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0.179%의 높은 농도와 약 3.6km의 운전 거리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이 사건에서는 약 9년 전 전과), 재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반성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