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처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의 차를 절도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전처의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하여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열쇠업자를 통해 차량의 스마트키를 제작하고, 견인업자를 이용해 차량을 이동시킨 후, 친구에게 운전하게 하여 차량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여러 차례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차량을 절취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