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한 사건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 소유의 차량 스마트키를 제작하여 차량을 훔치고 그 차량을 16회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스마트키를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이혼한 전 배우자로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차량을 도난당했습니다.
• 친구 G: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도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혼한 전 배우자 B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10회에 걸쳐 "추석날 한 번보자 당신 제사를 올케 지낼수 있는가 한 번보자", "김해 형님들이 그날 하루는 나를 도와준다고 했으니 당신 사진하고 당신 차 번호가 형님들 핸드폰에 다 저장되어 있다", "나는 사실 내 인생 포기한 상태다", "일단 그날 내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봐"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21일에는 열쇠업자를 불러 B의 차량 스마트키를 제작한 뒤 차량 문을 열고 견인업자를 통해 차량을 옮겼으며, 스마트키 코딩 작업 후 친구 G을 시켜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B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D 윈스톰 차량을 훔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이 차량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 전 배우자의 차량을 절취한 행위,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전한 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과거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스마트키(증 제2호)를 몰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차량까지 절취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스마트키를 제작하여 차량을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16회 운전한 것이 이에 해당하며,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무면허운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키가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불안감 유발 메시지: 이혼 후에도 상대방에게 재결합을 강요하거나 공포심,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 전화,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내용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차량 절도: 아무리 개인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차량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스마트키를 제작하거나 견인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거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엄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범 가중: 이전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누범 가중).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증거 수집: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