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출사기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하게 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 및 생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