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제조업체의 불법 시험과 허가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 허가를 받은 A 주식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최루탄 발사시험을 하거나, 허가 없이 제조 설비를 변경하고, 화약류를 지정된 저장소 외에 보관하며, 허가 없이 최루탄 제조 방법 및 구조·성능을 변경하는 등 다수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A 주식회사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최루탄 등 화약류의 제조 및 판매업 허가를 받은 회사 (원고)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 (피고)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5년 10월 16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허가받은 시험 장소 외의 장소에서 최루탄 발사시험을 한 것입니다. 둘째, 습식 최루가스 분말압축성형기를 건식 성형기로 교체하며 허가 없이 설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셋째, 군용 분해자탄 2,000발을 화약류저장소가 아닌 공장 마당에 보관한 것입니다. 넷째, 최루탄 추진제에 NC를 추가하는 등 허가 없이 최루탄 추진제 제작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섯째, 허가 없이 최루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 새로운 최루탄을 생산한 것입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 사유들이 법규 위반이 아니며, 특히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설사 위반이라 하더라도 기존 행정처분 기준에 비추어 6개월 영업정지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화약류 제조업체가 허가 없이 시험 장소를 변경하거나 제조 설비를 교체하고, 화약류를 규정된 저장소 외에 보관하며, 제조 방법이나 제품의 구조·성능을 변경한 행위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내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화약류와 같이 위험성이 큰 물품의 제조 및 관리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과 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반 행위가 반복적이고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면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엄중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여러 법규 위반 행위와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단속법) 제4조 제1항 및 제5항: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설비를 변경할 때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시험을 하고 설비를 무단 변경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총포단속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9호: 화약류 발사시험을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규정하여, 허가받은 시험장소 외의 발사시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총포단속법 제24조 및 제25조: 화약류는 설치허가를 받은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고가 군용 분해자탄을 공장 마당에 보관한 행위가 위법함을 보여줍니다.
4. 총포단속법 제3조 제4항: 수출 목적으로 제조되는 화약류에 대해서는 특정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제조 방법이나 구조·성능 변경 시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5. 총포단속법 제45조 제1항: 총포단속법 위반 시 허가 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 근거가 됩니다.
6. 재량준칙의 자기구속 원칙 및 예외: 행정청이 재량준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행정관행이 되면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반복적이고 심각한 법규 위반 행위가 이러한 자기구속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7.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화약류의 위험성과 원고의 반복된 위반 행위를 고려할 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화약류 등 위험물 관련 허가 사항은 제조소의 위치, 구조, 시설, 설비, 제조 공정, 재료, 제품의 구조 및 성능 등 매우 세부적입니다. 어떠한 변경이라도 사전에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시험 발사 장소, 보관 장소, 설비 등 모든 사항은 허가 내용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화약류'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화약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잔존하는 화약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다면 여전히 화약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총포단속법 제3조 제4항과 같이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화약류에 대하여는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국내용 기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일 뿐, 제작 방법이나 구조·성능 변경 시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5. 행정청의 '재량준칙'(예: 별표 처분 기준)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이지만, 특정 경우 재량준칙에 따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이를 벗어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위험물 관리에서는 반복적이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가중된 제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