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직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부제소 합의 분쟁 사건

이 사건은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 C, D은 과거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B의 경우 E 주식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파견근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E 주식회사가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주식회사의 전/현직 근로자들로, E 주식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며 미지급 임금 발생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회생법인 E 주식회사 관리인 F: 원고들의 원소속사였던 E 주식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E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한 법인 관리인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 C, D의 경우, 이전에 E 주식회사와 체결했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합의)나 이미 확정된 판결이 이번 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 B의 경우, E 주식회사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근무지를 옮긴 것이 '전적'(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파견'(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근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3. 만약 파견근무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원소속사인 E 주식회사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근무했으므로 중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 C, D의 소는 각하했습니다. 원고 C, D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소가 각하)한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 A은 퇴사 시 E 주식회사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중국화 106,365위안(청구액 176,365위안 중 7,000위안 기지급분 공제)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2월 3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제소 합의'나 '기판력'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원고 A, C, D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원고 B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법인으로의 근무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전적'이 아닌 '파견'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퇴직 절차를 밟지 않았고, 퇴직금도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며, 한국의 원소속사가 고용보험 등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이라고 보아, E 주식회사가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